신용장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 영문명: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Fraud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최철호(Cheol-ho Choi) 김철호(Cheol-ho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3號, 3~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전통적인 신용장거래는 다양한 당사자와 서류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와 관련한 사기나 악성 클레임이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러한 신용장관련 사기행위의 방지를 위한 방안의 모색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 사기발생의 유형을 분석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기방지 노력들에 대한 한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무역거래 질서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적용을 통한 사기방지 효과를 고찰하였다. 최근 등장한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은 고유의 기술적 특성, 즉 불변성, 정보의 보안성과 기밀성, 서류 및 거래의 가시성과 투명성, 정보의 신속성 및 추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신용장거래의 장애요인 해소와 사기 방지 효과뿐만 아니라 거래관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무역거래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과의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조성과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화 및 법제도적 보완,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의 과제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ore stable trade transaction order by preparing measures to effectively prevent the occurrence of fraud in traditional L/C transac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he fraud patterns of traditional L/C transactions,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e-trade and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such fraud. Results : As new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reduce transaction-related costs as well as eliminate the obstacles and prevent fraud of current L/C transaction. Conclusions : The recently emerged blockchain technology and smart contracts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prevent fraud in L/C transactions with a distributed ledger system, a transaction mechanism by participation of all parties, digitized documents, automatic execution, and the unique nature of the contract.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eliminate the root causes of traditional credit transaction fraud by sharing transaction information and securing authenticity, transaction transparency and visibility, and trace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신용장거래와 사기문제

Ⅲ.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계약의 특성

Ⅳ. 신용장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블록체인기술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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