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카보타지 개방 이슈 및 영향 고찰

• 영문명: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botage issues in China and their Effect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김세원(Se-won Kim)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3號, 269~28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카보타지는 자국 내 항만 간 화물이나 승객의 운송은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자국 실정에 부합하는 카보타지 정책을 운영 중에 있다. 중국도 자국 연안운송 시장의 보호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비교적 엄격한 카보타지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이다. 중국에서는 샤오따이 라는 특수한 연안운송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제 무역화물이 해당국 항만 간에서 발생하는 2차 운송, 외국적 선박이 국제무역운송 중 자국 항만에서 화물을 환적할 시, 자국 연해 항만 간의 지선운송 업무를 인계하는 것을 지칭한다. 샤오따이 운송은 카보타지의 범주에 속하지만 카보타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최근들어,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항만의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샤오따이 를 대외개방하자는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샤오따이 운송의 대외 개방될 시, 인접한 우리나라의 항만·해운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카보타지 정책 및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샤오따이 운송의 의미 및 그 개방 여부와 영향을 살펴보기로 보았으며, 중국의 샤오따이 운송에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국내에서 샤오따이 운송에 대한 이해 도모와 향후 대응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opening of coastal Shao Dai shipping has continued to get a lot of attention in China.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Shao Dai shipping analyze effects of the opening on shipping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the preceding researches of cabotage rule and Shao Dai shipping policy in China. Results : The Shao Dai policy of China clearly falls in to the category of the cabotage. However, in 2013, there happened a breakthrough of Shao Dai in Shanghai Pilot FTZ, making and experimental open of Shao dai to the foreign ships which held by Chinese shipping firms. Since then, the full opening of Shao Dai shipping has continued to get a lot of attention in China. Conclusions : If the coastal Shao Dai is fully open, the Korean ports and shipping firms will be affected, and this Korean firms and Government better understand about Shao Dai policy of China and establish a response strateg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중국의 샤오따이 정책과 최근 이슈

Ⅳ. 중국 샤오따이 정책의 대외개방 영향 및 전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카보타지 중국의 연안운송 연안 샤오따이 정책 Cabotage Coastal Shipping in China Coastal Shao Dai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