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용선계약상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조항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
이용수 78
- 영문명
- Distinctions between Exception Clause and Force Majeure Clause under Charterparty: A Study Centered on the Limbungan cas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박진우(Jinu Park) 한낙현(Nak-Hyun, Ha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3號, 23~4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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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Limbungan 사건은 정기대량화물 운송계약의 기간 도중 댐의 붕괴가 발생하여 화물제공의무에 위반한 용선자가 장기운송계약상의 면책규정에 의거하려고 한 것에 발단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계약위반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사건을 고려한 두 사건인 Golden Victory호 사건에서의 귀족원판결과 Bunge v. Nidera 사건에서의 대법원판결을 구별했다. 항소법원은 이 두 사건이 이행기전 위반과 관련이 있고 이 사건이 실제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다. 용선자는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Limbungan 사건의 면책규정에 대해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조항의 성질과 그 적용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또한 이행 의사의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사실상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differences between exception clause and force majeure clause under charterparty with the Limbungan cas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focuses on the Limbungan case, and is carried out through the literature method using academic papers and internet data for the analysis of this case.
Results : This result is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doctrine of frustration, force majeure clauses, and exceptions clauses share many similarities, where a provision is clearly intended as an exceptions clause, it must be interpreted on its own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usual rules of contractual construction. Second, although in cases of anticipatory breach, it may be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a party’s willingness to perform and whether, even if willing, it would nevertheless have been excused from performance by later events.
Conclusions : An exceptions clause does require the party seeking to rely on it to show that it would not have been in breach had the exception relied upon not occurred. It is unclear if the ‘but for’ test is to be applied to both force majeure and exceptions clauses. The contract may need to have additional provisions added on how the clause is to be interpreted.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Ⅲ. 법원의 판결내용
Ⅳ. 사건판결의 검토와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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