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Hague 규칙상 화물고유의 하자에 기인한 면책사유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판례연구
이용수 82
- 영문명
- A Case Study on the Meaning and Scope of Exceptions for Losses Arising from Inherent Vice under Hague Rule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박영현(Young-Hyun Pa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3號, 43~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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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최근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 (CSAV)의 소송은 영국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고유의 하자로 인한 손실에 대한 면책사유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Sumption경은 수많은 통찰력을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을 내렸다.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진정한’ 면책사유가 아니다. 그것이 발생하는 계약상의 의미에 따라 범위가 다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고유의 하자에 대한 면책의 범위는 ‘계약된 서비스의 성질’에 따라 정의된다. 이 사건의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고는 콜롬비아에서 브레멘으로 운송하기 위해 포대에 든 녹색원두커피의 운송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선하증권은 영국법을 준거하며 Hague 규칙을 편입하고 있었다. 피고·운송인이 운송용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화물을 적부하는 선하증권 계약에 따라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근거이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on the meaning and scope of exceptions for losses arising from inherent vice with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CSAV).
This paper focuses on literature research, and for this purpose, academic articles and internet data related to this case are used.
In practical terms, while the judgment may be welcomed by cargo interests, it has been said that carriers and shipowners will have much greater difficulty defending cargo claims, and may need to revise the way defences to cargo claims are pleaded in English courts. Criticisms aside, English law now has a definitive authority on an issue that has vexed the Hague Rules since their inception.
The case has finally resolved an often criticised view as to the oper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cargo clai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Hague Rules defences. In order to raise an inherent vice defence the carrier does not first have to disprove negligence. The case further assists in setting out what is required in order to show a sound system of caring for goods and what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mount a defence of either inherent vice or inevitable damage.
목차
Ⅰ. 서 론
Ⅱ. 영국법상 입증책임의 개념
Ⅲ. 해상운송법과 해상보험법상 고유의 하자에 대한 비교분석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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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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