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이 한국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37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act of South Korea’s Export Performance on China’s Technological Barriers to Trade(TB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조일림(Yi-Lin Zhao) 서민교(Min-Kyo Seo) 라공우(Kong-Woo La)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5卷 第3號, 125~14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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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이 한국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경제규모, 무역상대국의 거리, 인구수, 관세율, TBT, SPS통보건수, 무역 개방도, 보건분야지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련된 가설을 세워 실증 분석 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 World Bank, GlobeFeed,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TO/TBT 및 WTO/SPS,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등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경제규모, 인구규모,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무역수출액도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보건 분야로의 지출이 증가할수록 대중국 수출액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대중국 수출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무역개방도, 보건수준, 환경수준은 통보건수()에 대한 모형별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TBT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며, 관련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ables such as GDP, population, tariff rate, trade openness, health level (expenditure in health sector), and environmental level (CO2 emission) on trade in both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paper, each data was obtained from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orld Bank, GlobeFeed,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WTO/TBT, WTO/SPS, and World Development Indicator.
Results :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size, population size, and tariff rat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trade openness, the higher the amount of trade exports. This indicates that as expenditures in the health sector increase, exports to China tend to decrease. As the carbon dioxide emission increase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which showed an active export to China. In terms of trade openness, health level, and environmental level,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model for the number of notifications were not significant.
Conclusions :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creas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technical trade barrier (TBT), and to systematically prepare related counter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WTO 기술무역장벽(TBT)협정
Ⅲ. 실증분석 자료와 방법
Ⅳ. 실증 분석 결과 및 요약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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