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영문명: The Criminal Negligence and Judgment Criteria of the Medical Malpractice in the U.S.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최대호(Choi, Dae-Ho)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4輯 第2號, 67~10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소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형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의료과오에 관한 형사과실을 판단기준을 모색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사건이 주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추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형사판례를 우리나라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의료과오가 통상의 위험을 초과하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평가되는 경우, 즉 ‘주의기준으로부터의 중대한 일탈’ 또는 ‘중대한 비난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형사과실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둘째, 미국판례에서는 의료인의 ‘주관적 사정’이 형사과실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과오는 복잡한 의학적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인과관계 및 주의의무의 기준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하여 형사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타인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경시’하는 경우 등 의료인의 주관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입각하여 그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과실을 부정하게 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과오에 대한 의료관계자의 형사과실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중과실치사상죄의 경우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적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사소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범죄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중한 법적 비난을 가하여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중대한 일탈이란 단순한 민사상 과실과 구별되는 ‘중대한’이며, 그 중대한은 형사과실의 하한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실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과실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지만, 미국에서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로서 형사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한 조작적 실수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회피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보적인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비해, 진단 및 수술의 경우에는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경험에 좌우되고 광범위한 재량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이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criminal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which show a trend of increasing criminal prosecutions against medical malpractice in recent years, and by doing so, sought criteria for judging criminal negligence in medical malpractice in Korea.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fact that medical malpractice cases are mainly promoted due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license cancellation or civil damages, the criminal case for medical malpractice cases in the United States cannot be simply compared with Korea.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so it is difficult to compare uniformly. even so, in the United States, medical errors are assessed as serious risks that exceed normal risks. in other words, cases that fall under “critical deviation from state standards” or “significant criticism” are used as criteria for criminal negligence. Second, in the US case,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medical personnel plays a large role in judging criminal negligence. the medical mistakes are often complicated by medical issues,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evaluating causality and standards of care. as a result, in judging criminal negligence, the subjective aspects of the healthcare practitioner, such as “completely ignoring” the safety of others or actually “consciously neglecting risks that cannot be justified,” ar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in Korea, even if the doctor predicts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outcome, the criminal negligence will be denied if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of the outcome cannot be recognized based on the medical level at the time. Third, in Korea, the “offenses for business negligence and gross negligence” of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 are applied to the criminal negligence of medical personnel for medical malpractice. “the gross negligence” generally refers to a case where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duty of duty is remarkable, that is, even though it is possible to fulfill the duty of caution by paying little attention, the neglect of this has resulted in a crime, and serious legal criticism is to be applied. however, serious negligence or serious devi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significant” that is distinguished from simple civil negligence, and its significance only serves as the lower limit of criminal negligence. Lastly, in the case of simple mistakes, the tendency to be recognized as criminal negligence in Korea is high, but in the United States, it is not recognized as criminal error as a mistake that anyone can commit. even if it seems like a simple operational mistake,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the error simply because it is a “elementary mistake” because it may be difficult to avoid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iagnosis and surgery, medical knowledge is sometime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negligence is serious or not, because it Depends on the doctor s professional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 and also extensive discretion is recogniz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에서의 형사과실 일반론

Ⅲ. 의료과오에 대한 미국의 형사판례

Ⅳ. 형사의료과실의 유형 및 판단기준

Ⅴ. 나오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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