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이용수 101
- 영문명
- Review about Lega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고경희(Koh, Kyoung-He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4輯 第2號, 209~22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8.31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소 후 수사기관이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선언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부적법하고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mandat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was illegal because that wa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at protocol of witness statement was illegal because of same reason.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was legal as long as prosecutor gave the accused right to remain silent and right to counsel.
But in light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That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re is principle of hearsay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has exceptional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protocol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right process and way. But in terms of right process and way stipulated by criminal procedure law and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s affair, To mak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is not allowed.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about lega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should be changed.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의 의의와 성질 및 기소 후 피의자신문과 구별되는 개념 정리
Ⅲ.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의 적법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고찰
Ⅴ.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 적법설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리얼돌과 형사규제의 필요성
- 국제투자규범의 국민대우조항 고찰
-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 법률행위의 취소의 효력
- 해양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대한민국 환경법과 해양환경 보호법의 전향적 연구
-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과실과 그 판단기준
-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SW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과 쟁점
- Amex 판결의 경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주체성과 형사책임에 대한 연구
-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기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