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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이용수 101

영문명
Review about Lega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고경희(Koh, Kyoung-Hee)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4輯 第2號, 209~22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8.31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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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소 후 수사기관이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선언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부적법하고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mandat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was illegal because that wa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at protocol of witness statement was illegal because of same reason.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was legal as long as prosecutor gave the accused right to remain silent and right to counsel. But in light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That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re is principle of hearsay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has exceptional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protocol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right process and way. But in terms of right process and way stipulated by criminal procedure law and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s affair, To mak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is not allowed.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about lega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should be changed.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문의 의의와 성질 및 기소 후 피의자신문과 구별되는 개념 정리
Ⅲ. 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Ⅳ.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의 적법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및 비교법적 고찰
Ⅴ.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 적법설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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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Koh, Kyoung-Hee). (2020).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법학논문집, 44 (2), 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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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Koh, Kyoung-Hee).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검토." 법학논문집, 44.2(2020): 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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