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의 부패방지와 인권 침해의 논의

• 영문명: A study on AI technology s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형섭(Kim, Hyung Sup) 황선영(Hwang, Seon Yeo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2호, 5~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2019년 7월 2일 중국의 선도적인 인공지능기업 인허수이디(银河水滴)는 세계 최초로 ‘스텝 인식 인터커넥트 시스템’인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데 성공했다. 수이디혜안(水滴慧眼)은 발걸음 정보 인식 기술에 기초하여, 발걸음 데이터 설정·발걸음 인식·발걸음 검색·넓은 범위 추적 등의 기능을 데이터로 집약하고 카메라로 인식한 발걸음과 실시간 스마트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실현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는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정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홍콩인의 열망이 표출되는 시위라 할 수 있으며, 시위 참여자 검거 및 과격 행위자 색출을 위해 ‘홍콩 국가보안법’, ‘복면금지법’과 ‘생체인식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더욱더 격화되고 있다. 이런 新기술의 이용은 정부 측면에서 시위 참여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된 AI(인공지능)기술로 홍콩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표현(表現)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인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이며,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앞으로 AI(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그 동안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중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이디혜안(水滴慧眼)과 수이디신감(水滴神鉴), 홍콩의 복면금지법 도입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인권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대안, 그리고 AI기술의 부패방지를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On July 2, 2019, China s leading AI company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the foot recognition system. Differentiate people by step recognition technology. Biometric information can be collected by AI technology. Anti-government protests in Hong Kong bega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 criminal extradition law. Ultimately, it is a protest that expresses Hong Kong s desire to be free from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in China.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ifying as it uses the “Prohibition of Masking Act” and the “AI Program” to arrest protesters and to find out who is radical. The use of this new technology is positive in that it is easy to judge protest participants from the government sid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it violates Hong Kong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s essential to the democratic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is the notion of freedom of speech, publishing, assembly, and associatio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freedom of speech, publication,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basis of all democratic societies that members of society can freely express their ideas and opinions. It was decided that democratic politics could never be expected unless an open space for free exchange of ideas was secured. In the futur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new technologies following the advent of AI can violate our basic rights in area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and Understand the AI technologies used in China and Hong Kong s anti-masking laws. Based on the newly emerged issues, we need to consider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alternatives to balance the basic right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AI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기술의 현황

Ⅲ. 표현의 자유와 각국의 복면금지법

Ⅳ. 부패된 AI기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부패방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복면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A.I anticorrupti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ssembly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Prohibition of Masking Act privacy law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