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헌법상 연좌제 금지

• 영문명: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승택(Lee, Seung Tae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2호, 145~16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모든 개인이 독립적 자아로 인식되는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합리적 근거 없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공동체에서 근절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 연좌제 금지는 20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 요청 중 하나였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성과 신뢰 확보 및 부패방지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국가 과제이다. 연좌제와 부패방지는 각각의 내용 자체만으로 긴밀한 연관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직자 가족과 관련된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부패 고리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가 요청되었고 부패방지법제의 도입 혹은 개혁 과정마다 연좌제 논쟁이 불거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위하여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부패방지법상 대표적인 연좌제 논쟁의 대상인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가족에 대한 규제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규제가 연좌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두 제도 모두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의 다른 측면에는 오히려 연좌제 금지라는 헌법 규범을 동원하여 공직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더 엄격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을 저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좌제와 부패방지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 가족에 관한 규제가 무조건적으로 연좌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연좌제 위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부패방지법제를 더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was one of the important requests of Korean society in the 20th century. Also securing the integrity, trust, and anti-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s a national task that has an important value as one of the essential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democratic rule of law. The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and anti-corruption do not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each content itself. However, as corruption issues related to the family of public officials continued, the need for regulation of the family of public officials was demanded. In response to these demands, there has always been a debate over the guilt by associ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 anti-corrup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families. For the constitutional judgment on this debate, this study presented the meaning and judgment criteria of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in more detail. Based on these criteria,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families under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nd the regulations on public officials spouses under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came to the conclusion that both regulations did not fall under the guilt by association. In order to achieve a harmonious realization of the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and anti-corrup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bandon fears of violations of the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and to provide more detailed anti-corruption laws based on the clear recognition that regulations on the family of public officials do not unconditionally result in the guilt by association.

목차

Ⅰ. 서: 부패행위와 가족

Ⅱ. 헌법상 연좌제 금지의 연혁과 의의

Ⅲ. 부패방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연좌제의 논쟁에 관한 검토

Ⅳ. 결: 연좌제 금지와 부패방지의 조화로운 실현

참고문헌

키워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청탁금지법 연좌제 금지 헌법 제13조 제3항 자기 책임 원칙 Prevention of corruption prohibi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guilt by association implicative system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ublic Service Ethic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