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 영문명: Illegal Issuing Practices of Switched Bill of Lading and Precautions against their Potential Risks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박세운(Park, Sae Won)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4권 제2호, 389~40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6.30

국문 초록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witched Bill of Lading(SBL) has been in frequent use in recent years as intermediary trade increases with the growing number of companies overseas subsidiaries. Its frequent use, though, has brought about disputes regarding its illegal issue. Although there are several legal cases regarding this, studies on this issue are hard to find.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countermeasures and precautions against unlawful issues of SBL through examining the legal cases resulting from illegal issuing practices of SBL. When the Switched Bill of Lading is issued, the shipper, consignee, port of loading and unloading, and shipping date of the original bill of lading are usually changed. Statements which may put the shipper at a disadvantageous position may also be deleted and/or the bill of lading may be either divided or integrated when it is issued. However, if the carrier issues the SBL 1)without withdrawing original BL, 2)indicating the shipping date, port of loading and port of discharge falsely, or 3)deleting the statements which may give him disadvantages, it may be regarded as an illegal issue. These unlawful issues of SBL may pose a huge threat to the shipper, banks and the parties relating to the trade. That is, the shipper may take a substantial loss when the goods can be delivered to a third party by SBL without his collecting the proceeds.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ng bank may also have their security rights to the goods hampered by the illegal and improper issue of SBL. In most cases, the carrier has no choice but to issue the SBL without collecting the original BL for fear of hur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rmediary traders. This practice of issuing more than two sets of BL may pose a potential risk to the carrier.

목차

Ⅰ. 서론

Ⅱ. 스위치선하증권의 발행 관행

Ⅲ. 관련 판례와 문제점 분석

Ⅳ. 관련 판례의 시사점 및 기업의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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