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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게재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이용수 29

영문명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이상옥(Sang-Ok Lee)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353~37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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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문 초록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 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 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
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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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Sang-Ok Lee). (2011).[게재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13 (3), 353-375

MLA

이상옥(Sang-Ok Lee). "[게재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통상정보연구, 13.3(2011): 35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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