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게재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이용수 29
- 영문명
- A Study on the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Pla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이상옥(Sang-Ok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353~3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수출통제는 1949년 미국주도의 COCOM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많은 국제적 노력이 계속 되었는데, 1969년의 핵비확산조약(NPT), 1970년의 쟁거위원회(ZC), 1978년의 핵공급국 그룹(NSG), 1985년의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또한 1990년 베르린장벽이 철거되면서 COCOM은 1995년 Wassenaar Arrangement(WA)이 창설되었다.
수출통제의 개념은 특정지역에 대한 무기류 및 그 부품의 수출통제에서 무기류 또는 그와 관련된 민군겸용물품 및 기술이 분쟁지역이나 우려국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를 비확산통제(Nonproliferation Control)라고 표현한다. 수출통제의 품목은 과거의 재래식 무기류 뿐만 아니라 다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수출통제 준수여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영문 초록
Export control was first triggered by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at US led COCOM in 1949.
Numerous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NPT in 1969, ZC in 1970, NSG in 1978, AG in 1985, MTCR in 1987, Wassenaar Arrangement(WA) establishment in 1995 with 1990 s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ave been made since.
The concept of export control has been changed from weaponry and parts export control to preventing or blocking weaponry, respective goods and relevant technology from the hand of troubled regions and non-state actors as terrorist groups; and the new concept is described as Nonproliferation Control.
Extent of control items is not only limited to conventional weaponry, but also includes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and even dual use items which can be used for production, development, usage or storage.
Control items include all items defined by NSG, MTCR, AG, WA, and CMC-Opec.
The 9.11 terror had a strong influence on international society. Effort to prevent WMD proliferation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international secu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points for nonproliferation law and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based on problem and limitation identification along with analysis of nonproliferation law and implementation examples by type. Furthermor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and global security, export control system on strategic items which are considered to be a key issue in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needs to be effectively managed. Recently, North Korea s missile and nuclear tests have been criticized globally; and the global society including respective countries as China and South Korea is striving to urge export control in line with the UN resolu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
Ⅳ.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Ⅴ.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단계 게임이론에 의한 우리나라의 한·중 FTA협상 성공전략
- 합리적 규제자 기준의 확립을 통한 무역과 위생검역조치의 조화
- 우리나라 원격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 한·칠레 FTA 체결 후 칠레제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중국의 해외 석유자원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 한국기업의 글로벌 제휴활동이 제휴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미국 제로잉 철폐가 한국 철강제품의 덤핑마진 하락에 미치는 영향
- An Approach for Enhancing Current Korean e-Grocery Business Focusing on Delivery Service Alternatives
- SCM의 위험관리, 파트너십, 사업성과의 관계 연구
- 무역지원기관의 서비스품질과 기업특성이 수출기업의 무역지원기관 서비스 만족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 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과 환위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and Its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in Korean Trading Conglomerates
- 중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 국제무역의 소셜 컴퓨팅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게재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특징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부문의 경쟁력 향상방안 연구
-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