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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

영문명
Accommodation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 Purposes on the WTO Rules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저자명
채대석(Dae-Seok Chae) 김미정(Mie-Jung Kim)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433~45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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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ㆍ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debate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Does trade undermine the regulatory efforts of governments. However, the theoretical dimensions are partly addressed on the several key questions. For instances, is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 threat to the environment? to control pollution and resource degradation? Will economic grow driven by trade help us to move towards a sustainable use of the world s environmental resources?The growing world economy has been accompanied by environmental degradation including deforestation, losses in bio-diversity, global warming, air pollution,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overfishing and so on. The sheer number of us obviously put pressure on natural resources and ecological systems, and this pressure will counting to rise as we grow towards 10 billion in the next century. What is more, there is no indication that consumption per capita is slowing. The perceived costs of acting alone in terms of lost investments and jobs often take the stream out of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worst case scenario environmental community is fearful that international trade will magnify the effects of poor environmental polices in the world. Generally, economic growth drive by trade may speed up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unless sufficient environmental safeguards are put in pl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 constructive contribution to the study on which WTO rules accommodate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Ⅲ. 다자무역체제 내에서의 무역과 환경
Ⅳ. WTO체제 내에서의 환경 관련 규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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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채대석(Dae-Seok Chae),김미정(Mie-Jung Kim). (2011).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3 (3), 433-457

MLA

채대석(Dae-Seok Chae),김미정(Mie-Jung Kim). "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3.3(2011): 4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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