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ller 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under the CISG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허은숙(Eun-Sook Huh)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459~48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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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CISG의 제30조와 34조의 내용을 무역관습인 Incoterms 및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이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구제권을 부여하는지를 규명한다.
CISG는 제30조와 34조에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서류의 종류, 서류교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계약 및 관습(usage)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Incoterms와 신용장통일규칙이 협약을 보완하여 적용된다.
매도인이 계약에 적합한 서류를 정해진 시기, 장소, 형식에 따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제45조에 의해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구제권이 매수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나 계약해제권의 경우 협약이 계약의 유지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eller s obligation to deliver documents conforming to the terms of the sales contract as set forth in articles 30 and 34 of the CISG.. Article 30 obliges the seller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Thi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is further elaborated in article 34. According to article 34, the documents must be tendered at the time and place, and in the form, required by the contract. If the seller has delivered non-conforming documents before the agreed time,he has the right to remedythe defects if this would not cause the buyer unreasonable inconvenience or expense. However, the buyer can claim any damages suffered despite the seller’ s remedy.
Specific emphasis is placed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CISG and Incoterms. Incoterms contain detailed rules governing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o provide for documents. Incoterms constitute international trade usage under articles 9(1)and 9(2) CISG and supplement construction of CISG with UCP under L/C transaction.
In the event of failure by seller to deliver the necessary documents, the buyer has certain remedies available, such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the right to demand specific performance, and the right to repair. Furthermore, the failure to deliver the required documents under contract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e underlying sales contract as defined by article 25 of the CISG by the seller, and thereby enable the buyer to avoid the contract entirely article 49. However, it is stressed that since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the CISG is the preservation of the contract,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should remain a remedy of last resort.
목차
Ⅰ. 서론
Ⅱ.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한 규범
Ⅲ. 서류교부의무의 이행기준과 원칙
Ⅳ. 서류교부의무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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