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이용수 23
- 영문명
-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rough Korea-EU FTA(Free Trade Agrement)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한상현(Sang-Hyun Ha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2호, 149~17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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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ㆍ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ㆍ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ㆍ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영문 초록
FTA(Free Trade Agreement) of South Korea and European Union(EU) took effect from July 1, 2011. Korea signed a contract FTA with the European Union by first among Asian country, and KoreaㆍEU FTA is evaluated that it is wide, comprehensive and high level FTA.
Therefore, KoreaㆍEU FTA will become FTA that dimension is high, and FTA ferment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may activate the Korean economy through extension of export. By the way, in KoreaㆍEU FTA, the stipulations on import and export clearance system is different compared with other FTA. Therefore, exporter and importers should compare thoroughly on essential factor of origin standard and preferential tariff which is set in FTA Agreement.
In this study, I analyzed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that is prescribed in article 13 of KoreaㆍEU FTA. Particular, I analyzed recently example of appeal for review that decision is made in the Korea Customs Service(KCS). Laying stress on counter measure of business, conclusion in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companies must understand correctly a single consignment and a single transport document under KoreaㆍEU FTA. Second, companies must not analyze wrong ’conditions of direct transport . Third, when simplicity transshipment or temporary custody is consisted, companies must secure documentary evidence as soon as possible. Fourth, in case goods pass third country, companies must understand uprightly a single consignment . Finally, companies should keep in mind to truth that European Union and EFTA are different FTA.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대상결정
Ⅲ. 한ㆍEU FTA하에서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Ⅳ. 본건 관련법령 및 결정분석
Ⅴ. 시사점 및 실무상의 대응책
Ⅵ. 결 론 -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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