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 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신학승(Shin, Hak-sung)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2호, 229~25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영문 초록

By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1991 and 2007, some provisions for the regulation of Time Charterparty have been introduced into our own maritime law system. But, those provisions are in their nature mainly the reproduction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tandard forms of time charterparty which are widely used, such as BALTIME Charter and NYPE Form, and the subject matters of their regulation are restrictive, so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isions is not desirable. The cargo is lost or damaged, the cargo owner should seek compensation form, or sue, the carrier as, traditionally, under the COGSA, the cargo carrier is responsible for loss of damage of cargo.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the responsible carrier under charters. There is no test to determine the carrier, but the courts in every country generally consider the bill of lading. Although the master has general authority to sign bills of lading on behalf of the shipowner, he can also sign bills of lad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harterer. In this case, the charter is considered the carrier. Furthermore, the charterer is authorized to contract with third parties on behalf of the shipowner and, as such, the responsible carrier is the shipowner.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carrier we should examine carefully the all factors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ase. Also, negligence of a captain of a time-chartered ship causing damages to a third party. It will analyze the legal character of a time-charter contract, review judicial precedents on time-charter. The Inter-Club Agreement was drawn up and is intended to be a somewhat easier way of allocating liability for cargo claims between owners and charterers and, although there is still scope for disputes to arise, the Inter-Club Agreement does in fact to some extent make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cargo claims easier. Finally, it will also make legislative suggestions to resolve complex issues involving maritime transportation contracts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목차

Ⅰ. 서 론

Ⅱ.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Ⅲ. 책임 관계를 위한 운송인 자격 확정

Ⅳ. 정기용선계약 하의 제3자 손해의 해결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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