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ISBP 745에서의 운송서류 개정 사항 연구
이용수 10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sion of Transport Documents under ISBP 745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세운(Sae-Woon Par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2호, 205~2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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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ISBP745에서는 기존 ISBP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던 해상운송장 및 도로, 철도, 내수로 운송서류를 규정하여 규정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ICC Opinion과 다르거나 없었던 ISBP745의 주요 개정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루트가 복합운송이면서 선하증권을 요구한 경우 UCP600 제19조 복합운송서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래의 ICC Opinion과는 다르게 개정되었다. 둘째, 신용장에서 착하 인도 대리점의 주소와 명칭의 운송서류 기재를 요구할 때 이 주소가 최종목적지 또는 하역항에 위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에 위치할 필요도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셋째, 여러 사람의 송하인과 한 사람의 수하인이 있는 LCL/FCL 운송의 경우에는 복수의 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업계에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표시하고 있는 LCL/FCL 또는 “CFS/CY 의 기재를 복수의 운송서류가 요구되는 사례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이 허용되고, 복수의 운송서류가 하나의 표지서류에 따라 제시될 때 서류 제시기간의 기산일을 운송서류 중 최초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영문 초록
ISBP745 has new provisions about sea waybill,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which ISBP681 did not have provisions about. The main revisions of ISBP745 which were not existent or different from ICC Opinion are as follows:First, where B/L is required when multimodal transport is used as a modes of transport, the revisions stipulates that it is subject to UCP600 article19. this differs from previous ICC Opinion.
Second, when a credit requires a transport document to indicate the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of a delivery agent, for the place of final destination or port of discharge, the address need not be one that is located at the place of destination or port of discharge or within the same country as that of the place of destination or port of discharge.
Third, in case there exist a number of shippers and a consignee, multiple transport documents are issued. This rule has a clear stipulation on this case. Transport industry regards the indication of LCL/FCL or CFS/CY common in this case as that requiring multiple transport documents. However, ISBP745 does not regard it the case as that requiring multiple transport documents. This may cause some confusion in examination of documents.
Forth, when partial shipment is allowed, and more than one set of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are presented as part of a single presentation made under one covering schedule and incorporate different dates of shipment, the earliest of these dates is to be used of the calculation of an presentation period.
목차
Ⅰ. 서 론
Ⅱ. 운송서류의 의의
Ⅲ. 운송서류 주요 개정 사항
Ⅳ. 실무상 유의점 및 제언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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