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연구
이용수 15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Consumer on Expending Overseas Direct Purchase : Focus on guarante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종현(Park, Jong Hyun)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2호, 173~19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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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 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IT expanded the scale of e-commerce, and grew large Internet shopping malls. As having raised the consumers’ interest in overseas direct purchase(ODP) recently, the number and purchasing amount of ODP are constantly increasing. However, consum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tial problems which might happen by consumer’s damage and conflict, as increasing the consumption through ODP. Because consumer’s damages on utilizing ODP happen to the reason such as the trust problem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due to the way which traded non face to face, non-compliance of goods delivery, returns, and refunds, and information asymmetry of items, a large number of consumer’s damages in a wide range are much more likely to occur nowad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ODP, and propose consumer damage’s reduction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through pre or post scheme for consumer damage’s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s the compensation for consumer damages is actually inadequate, this study proposed a feasible alternative to the adoption of e-commerce insurance for both aggressive compensation and protection for consumer’s damages and risk transf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e-commerce.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직접구매 현황과 소비자피해 사례
Ⅲ. 해외직접구매 주요국의 소비자보호 제도
Ⅳ. 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제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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