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이용수 25
- 영문명
-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윤준웅(Yun, Jun Ung) 이춘수(Lee, Chun Su)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2호, 201~2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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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EU FTA와 한·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원산지 검증의 주요 쟁점 현황을 파악하고 EU국과 미국의 원산지 검증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for post-verification, the demand for post-verification has been rising constantly each year; and for Korea-US FTA which has adopted direct verification, a new approach to post-verification research is needed as it began genuine post-verification regard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only after a year and a half since the agreement.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post-verification, through case of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export company regarding verification of FTA. Result of this case study regarding the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factors on the essential & general principles(goods wholly obtained, value added criteria) are lack of understanding agreement & manpower. but Violation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 the origin certification are lack of advanced preparation and effected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In this study help countermeasures of export compan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ype & implications deriving from verification of origin.
목차
Ⅰ. 서 론
Ⅱ. 원산지검증제도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유형별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사례
Ⅳ. 사례분석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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