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이용수 12
- 영문명
- A Study on Methodology of Self-determination of HS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Utilizing FTA Preferential Tariff of SME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영춘(Young-Chun Kim) 류건우(Geun-Woo Ryu) 이주영(Ju-Young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1호, 91~1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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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methodology for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by which even non-professionalists in FTAs and commodity classification area can perform the determin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with ease and by themselves, by means of easy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on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FTAs, of importing and exporting goods.
This article examines the technological elements and logics, etc. which simulate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utilizing FTAs. To achieve this, the author has developed the technology to support the determination of commodity classification numbers by accumulating the database of examples for classification after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factors by each commodity item. Utilizing this Commodity Classification Determination Supporting System, users can enjoy effects of education as well as consulting. In this regards, the advantages of this system can be enumerated as followings : Firstly, self-checking on commodity classification can be performed. Secondly, time and cost for classification can be saved. Thirdly,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will be enhanced by allowing traders to achieve the benefit of FTA preferential tariff, for they will be able to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s on a more accurate and precise basis of commodity classification.
목차
Ⅰ. 서 론
Ⅱ. HS 품목분류 정보시스템 현황
Ⅲ.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 요구사항
Ⅳ.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 개발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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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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