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최한별(Han-Byul Choi) 최석범(Seok-Beom Choi)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1호, 227~24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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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It was ten yeas ago that Bolero Bill of Lading was been introduced on the base of efforts of UN and CMI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owing to the problems to be settled.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in widespread use owing to absence of collaboration model between Bolero and e-Trade service providers in each nation in the early stage. In the situation that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Korean Commercial Law regulates the designation of the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designated KTNET as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KTNET opened the e-B/L Korea (www.eblkorea.or.kr) to provid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to domestic trade community. But there is many problems in supplying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by the e-B/L Korea in compared with Bolero Bill of Lad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domestically by study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and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ion and the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
Ⅳ. 등록기관의 지정현황과 지정제도상의 특징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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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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