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s and measures of the China s Anti-dumping law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오문갑(Moon-Kap Oh)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6권 제1호, 117~14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8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제도이다 .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China having largest market in the world, has been criticized by its trading partner countries due to its unfair trade practic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regulation. The main reasons for such criticism seem to come from the incomplete anti-dumping law as instrument to protect the industry concerned.
In 2001, though new anti-dumping law was established to replace the former one by revising it to meet the needs for economic development which should be secured for china to take part in the competition world as the new member of WTO. The provisions concerned have been evaluated not to be sufficient and effici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safeguard mechanism, while are required to be modified to meet the real wor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I consider that as the biggest partner of chinese trade activity, we will need to maintain a well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So this report conducts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compares between the chinese regulations and the WTO agreement, and studies deeply in to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Chinese anti-dumping regul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덤핑제도의 판정과 피해 적용 규정
Ⅲ. 중국 반덤핑제도의 기본구조
Ⅳ. 중국의 반덤핑제도 대응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환경 불확실성이 한·미 제조업체의 의존성, 결속과 전략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전자무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개방시스템 상호연결 활용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무역관련 정책 변화가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연구
- 중소기업의 FTA 특혜활용을 위한 HS 품목분류 자가결정 방법에 대한 연구
-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 활용전략에 대한 연구
- 국내 AEO제도의 연구 동향 분석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
-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 유럽 주요국의 중견기업 사례연구
- 한·중 저작권 상호인증과 통상협력과제
- 중국의 반덤핑 제도 과제와 대응방안
- 항공화물 물류관리 서비스와 경영성과의 상관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무역학분야 NEW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복합적 연구개발 지원 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ade Credit Financing:Evidence from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 한국과 대만 상장기업의 ESG 활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