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 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심종석(Chong-Seok Sh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3호, 195~22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영문 초록

Section I of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in Part III (‘Sale of Goods’) of the CISG consists of six articles add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buyer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53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lthough the amount of the price that the buyer must pay is usually specified in the contract, two articles in Section I contain rules governing the amount of the price in particular special circumstances: article 55 specifies a price when one is not fixed or provided for in the contract, and article 56 specifies the way to determine the price when it is ‘fixed according to the weight of the goods’. The remaining four provisions in Section I relate to the manner of paying the price: they include rules on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steps preparatory to and to comply with formalities required for paying the price (article 54); provisions on the place of payment (article 57) and the time for payment (article 58); and an article dispensing with the need for a formal demand for payment by the seller (article 59). Especially article 53 states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nd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provisions of Chapter III. As the CISG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ale of goods’, article 53, in combination with article 30, also sheds light on this matter. The principal obligations of the buyer are to pay the price for and take delivery of the goods ‘as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this CISG’. From this phrase, as well as from article six of the CISG, it follows that, where the contract provides for the performance to take place in a manner that differs from that set forth in the CISG, the parties’ agreement prevails.

목차

Ⅰ. 서 론

Ⅱ. 매수인의 의무와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Ⅲ. 대금불확정계약과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Ⅳ. 대금지급의 장소와 시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매수인 의무 대금지급 순중량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시기 CISG Buyer s Obligations Paying the Price Weight of the Goods Place of Payment Time for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