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 영문명: e-C/O under FTA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창숙(Chang-sook Lee) 김종칠(Jong-chill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3호, 467~4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hy FTA Agreement must be concluded is based on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mong country parties. In order to get applied by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n FTA, the parties need to meet the rules of origin and the criteria stipulated under the FTA simultaneously. In addition, Certificate of Origin(C/O) document is required to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FTA Agreement. In South Korea, the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can be issued by the UNI-PASS and FTA-PAS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Web Certification System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lso is established. But the majority cases of requesting the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are generally performed by the business partners.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are urgently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FTA,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situ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throughly. Second, the current circumstances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e Origin are analyzed in th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pectives. Finally, the improvements for activating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is suggeste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문제점

Ⅳ.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전자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 FT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UNI-PASS FTA-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