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거래에서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
이용수 0
- 영문명
-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Records in Electronic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강원진(Won-Jin Kang) 이창숙(Chang-Sook Lee)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9권 제3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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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termination of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messages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operation of many rules of law, particularly the timing of form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records in electronic transactions under the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US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ime of dispatch and time of receipt are effective when received. The sender has the burden to prove that the electronic record is sent successfully to the information process system of the recipient. Therefore, to safety electronic transactions, the sender needs to request a confirm notice for receipt to the recipient when the electronic record is sent like the provisions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 Electronic Transactions Act. By requesting the above, the sender is able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for damage according to the failure of dispatch and receipt of the electronic records.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기록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Ⅳ. 전자기록 송수신 장소
Ⅴ. 전자기록 송수신 시기 및 장소의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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