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TO 정부조달협정과 BOT 계약
이용수 7
- 영문명
- WTO GPA and BOT Contract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정재호(Jae-Ho Chung) 우윤석(Yoon-Suk, Woo)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8권 제3호, 199~21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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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deman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nclude in the WTO GPA the privately invested projects of the BOT contract. Controversy surrounding BOT contract will continue. As of result of opening up of private investment market including BOT contracts, inflow of foreign capital will be expanded, an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tifying any unreasonable policies or regulations. With active penetration of foreign companies, there is a possibility for deepening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investment market, and if a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is selected, possibility of assigning high value works such as design to foreign companies leaving labor intensive work such as construction to domestic companies exists, and also, difficulties resulting from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foreign administrative company exists. Large-scale construction companies must put forth their efficiency and creativity, and through revolutionary constructions by private sectors, reduction in construction cost should be made possible, and must also increase efficiency in maintenance, repair,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of BOT businesses to be able to enter the foreign BOT industry, the government needs to conduct studies in information and policies of various nations.
목차
Ⅰ. 서론
Ⅱ. WTO 정부조달협정과 정부조달 현황
Ⅲ. WTO 정부조달협정과 관련법 검토
Ⅳ. 이슈 및 파급효과 분석
Ⅴ. 대응방안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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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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