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진국의 전자거래 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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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sumer policies for the electronic transaction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박호용(Ho Yong Park)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4권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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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surveys consumer policies for the internet transac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cently the internet transaction has been witnessing a remarkable change represented by the rapid spread of “revolution of distribution”. It cannot be, however, stated that internet transaction will dominates all the market places without enhancing consumer’s reliability in the internet transaction. Many countries made an efforts to the consumer protection in order to develop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industry. We will soon discover a new paradigm that consumer protection is not a tool for development of cyber market but the goal itself. We survey the process of consumer policies discus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tudy the point of prevailing arguments of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transaction. The arguments discussed in OECD meetings are debatable, especially, to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between EU and US. In contrast of US insisted on the minimum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EU suggest the opinion of more aggressive role of government i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several guide lines of Korean consumer policy in the cyber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시장의 소비자보호 필요성
Ⅲ. 전자거래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국내외 동향
Ⅳ.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정책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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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際電子契約準備草案의 적용범위에 관한 비교 연구
-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물류업체의 대응 방안
- On the Development of Alibaba.com
- 우리나라 港灣의 e-Port 具現戰略에 관한 硏究
- eUCP에서 의도하는 전자자료제시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의 특성과 사용자 수용간의 상황적 관계분석
- A study on e-Trade Spreading Strategy
-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 모델의 특성별 비교
- 전자상거래 확산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 한ㆍ중ㆍ일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PEC 국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 e-Finance의 확산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선진국의 전자거래 소비자정책
- 전자상거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ㆍ내외의 비교연구
- 인터넷 익명성과 전자상거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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