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U FTA 상호인정협정(MRA)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sponse of Export Companies to Japan-EU EP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김영호(Young-Ho Kim)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9권 제3호,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일-EU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 인정 협정 (MRA)을 검토하고 한국 수출 기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7 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 된 G20 정상 회담에 앞서 일-EU FTA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모든 교역 품목의 95%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일본 자동차는 7년간의 유예 기간과 15년간 유럽 치즈의 점진적인 철폐와 함께 관세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다. EPA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가공 식품, 화학제품, 의료 장비, 유제품 및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제적 기술기준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대응. 둘째, 한국기업의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셋째, 한국이 체결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넷째, 기업의 MRA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2017, the EU-Japan FTA talks were resumed ahead of the G20 summit in Brussels, Belgium, and agreed to abolish tariffs on 95% of all trade items. These figures are highly liberalized agreements that are equivalent to the Pacific 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P). Particularly, Japanese automobiles were aggressively negotiating the abolition of tariffs with 7-year grace period and the gradual elimination of European cheese in 15 years. If the agreement is concluded, the tariffs of 1 billion euros (about 1.3 trillion won) will disappear, and Korea, which has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with Japan, will be hit by the processed food, chemical products, medical equipment, dairy products and automobile industries. 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that can directly affect the Korean companies in the content of the Japan-EU FTA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xport companies.

목차

Ⅰ. 서 론

Ⅱ. 상호인정협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일-EU FTA현황과 상호인정협정

Ⅳ. 일-EU MRA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호인정협정 일-EU FTA 경제동반자협정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인증제도 Japan-EU FTA MR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