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호관계

• 영문명: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Cri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Goods Inspection in Customs Law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예상균(Sangkyun Y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9권 제3호, 197~21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much time to ju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duties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siton of trade facilitation through rapid clearance and the thesis of social security through exact examina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ntrol is necessary to the goods inspection of clearnce procedure if it is related to crimianl investig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customs law does not consider the goods inspection investigation as the investigation under judicial control, but only the me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inspection of goods by customs law functioning as a clue of investigation is confined to the ordinary goods inspection, including the screening test. Searching for specific articles by specific informaition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constitutes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criminal cases.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an opportunity as a harmonious operation between the goods inspection of customs clearance and the search and seizure of criminal procedure.

목차

Ⅰ. 서 론

Ⅱ.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의 수사

Ⅲ. 수사의 단서로서의 관세법상 물품검사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세법 물품검사 수사의 단서 지식재산권 통관절차 Customs law Goods inspection Clue of investig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stoms clearance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