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 영문명: The causual analysis and alternative on the rapid increase of elderly crim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봉수(Kim, Bongsu)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연령에 따른 인구구성비의 빠른 변화는 국가의 여러 정책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전환과 신속한 대응을 우리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노인범죄의 문제’도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범죄’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성문의 형벌법규에 대한 저촉(위반)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인범죄는 그 주체가 ‘노인’인 만큼, 기존의 다른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① 사회적 특성으로서, 노인은 경제적 활동이 중지됨으로 발생하는 경제능력 감소, 사회적 지위의 퇴보, 노후화 및 각종 질병으로 인한 행동 및 적응력의 감퇴 등을 보이고, ② 신체적 특성으로는, 노화로 인한 반응의 저하, 판단력 저하, 기타 신체적 반응의 저하를, ③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기존 인식의 고착, 심리적 소외감, 역할 상실로 인한 우울증에 따른 고통감수 등이 노인범죄의 특수성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근 노인범죄는 과거의 전형적인 노인범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범죄군과 노화의 지연 및 신체적·생리적 건강상태의 양호로 인하여 일반적인 성인범죄의 성격을 띠는 범죄군이 사실상 혼재되어 있어, 노인범죄의 일관된 특성 내지 통일적 기준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형식적인 연령(61세 이상)만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획일적으로 이를 노인범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의 특수성 및 노인범죄의 특성이 발현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❶생계형 범죄 내지 경미한 일탈행위처럼 노인의 특수성(생리적·신체적 기능 저하 및 사회적 역할 감소에 의한 고립 등)에서 기인한 기존의 전통적인 노인범죄군과 ❷노화의 지연 및 신체적·생리적 건강상태의 양호로 인하여 노인의 특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이와 무관하여 오히려 통상적인 성인범죄의 성격 내지 특성을 띠는 노인범죄군(살인, 강간, 상해, 폭행 강력범죄 등)으로 이를 구분하여 형사제재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노인범죄인구 중 상당수가 범죄경력자인점을 감안했을 때, 강력범죄의 상습누범에 대한 현행의 형벌가중방식 보다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를 통한 통제방식이 성인상습누범의 노령화에 따른 유입을 차단하고, 나아가 노인강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절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Among many problems generat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in Korea, the increase and seriousness of crime by the aged(senior citizens) is an important and serious social problem. Commonly the “Elderly crimes” or “The aged crimes” mean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the aged or elderly people who are over sixty years of age and experiencing physical aging, emotional isolation and whose social activities are progressively decreasing. The Elderly crimes increase continuously in all of the crimes kinds and especially are more violent and barbarous. This elderly violent crimes seem to be nothing to do with traditional traits of elderly crimes. Therefore we need to categorize the elderly crimes by what have or not have the traditional traits of elderly crime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we need to cope squarely with the violent crimes by the elderly (e.g. murder, robbery, rape) which don’t have an affinity with traditional traits of elderly crim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a fair number of the elderly crimes are habitual criminals, it is a key point in control of the elderly crimes that how to regulate an increase of elderly crimes according to aging of a habitual criminal. But, in controling an increase of elderly crimes according to aging of a habitual criminal, the control way by a criminal punishment is meaningless. Thus, from a criminal policy viewpoint, the protective custody as security-measure might be a better than a criminal punishment.

목차

Ⅰ. 서 설

Ⅱ. 노인범죄에 대한 이론적 쟁점

Ⅲ. 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분석

Ⅳ. 노인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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