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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이용수 261

영문명
A study on legal characters of support fees to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10가합117721 judgmen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승윤(Chung, Seung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2권 제1호, 365~39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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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8개 국립대학생 4,223명에 의해 등록금 인하 운동의 한축으로 제기된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각 소속 국립대학교의 기성회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2010가합117721 판결(이하, ‘연구대상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연구대상판결의 요지는 ‘피고 기성회들은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인데, 원고인 학생들이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 회원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기성회들이 받은 기성회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원고인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성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연구대상판결처럼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자율적 회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를 민법상 법인 규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기성회 규약 자체에서 나타나는 특징, 기성회비가 입학금·수업료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비가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국립대학교의 재정수입 70%를 차지하면서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동일하게 국립대학교의 학생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성회비의 사용 목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가 국립대학교의 편무적 재산출연만을 목적으로 하고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기성회의 역할에서 나타나는특징 등에 근거한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기성회비를 공법상 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기성회가 명목상 존재할 뿐 일반적인 사단이나 조합으로서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성회의 실체와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기성회 이상회가 형식적으로 기성회비를 결정하고 있다는 기성회비의 예산편성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근거한다. 각 견해에 따른 연구대상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각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기성회를 민법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연구대상판결은 기성회비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이상 경제적 측면에서 기성회비 중 교육원가 이상으로 출연한 금원만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사립대학교가 기성회비를 폐지하면서 수업료에 통합 고지한 사안에서 이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과 기성회비를 포함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등록금보다 저렴하다는 사실 및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국립대학교의 주요 재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국립대학교에 등록한 이상 묵시적으로 회원가입 의사표시 또는 그 규약의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거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 등이 있다. 둘째 기성회를 공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의 기성회비에 대한 부과·징수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종전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연구대상판결이 기성회비 부과·징수의 법령상 근거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 및 기성회비 부과·징수가 비록 위법이라도 별다른 문제없이 약 60년 동안 기성회비가 부과·징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체 법률상 원인 없음을 판단함으로써 정반대로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비판 등이 있다. 셋째 기성회를 행정위원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연구대상판결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려면 기성회가 자본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새로 입학하거나 등록하는 학생 등을 상대로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반환해야 하는 불의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및 실질적으로 국립대학교가 기성회비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성회비 반환책임의 주체를 국립대학교의 설립자인 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 등이 있다. 이러한 비판을 참고해서 기성회비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which was 2010가합117721 (a judicial decision which is an object of this study) about support fees return claim, which is propounded one of the mainstays of tuition reduction exercise by 4,223 people, who are 8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belong to Korea University Students Union of the 21st century. The intent of the claim was that each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efund support fees to students. Points of the judgment are that defendants, who are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s are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s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but students didn’t declare their intention to join members, so they are no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members. Therefore defendants have to refund support fees to plaintiffs, because support fees, which were accepted by defendants, are legal causes no profiteering. There are some opinions about legal characters of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First, as the judgment, there is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and payments of support fees are voluntary.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rules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agreements which are same with civil corporation agreements, and support fees emerge deference with admission fees and tuition fees. Secon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support fees occupy 70% of National University financial income with government subsidies, and support fees use for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same as government subsidies. Also this opinion is based on featur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purposes one-sided property appearance of National University and doesn’t exist extra aim. Third opinion i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 administrative commission and support fees regard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is opinion is based on truth and management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exists nominally and doesn’t exist as a general corporation or an association and on fact which is compilation of the budget features of support fees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determines support fees formally. There are critical issues for each problem according to the judgment which is an object of study. First,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regarded a civilly unincorporated division,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hat support fees are used in educational purpose, so making a loss is cost more than educational prime cost in support fees economically. Entering National University is regarded to declare their intention of joining members or give their approval about rules wholly or payments without an obligation which is suitable for moral idea. Because when private university abolished support fees, they noticed to merge support fees into tuition fees. National University tuition fees including support fees are cheaper than private university tuition fees, and support fees have used a main finance of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Second, according to an opinion that a school supporting association is an unincorporated division in the public law and support fees are allotments by the public-interest law, the judgment made a mistake to interpret about a basis of decisions of courts that support fees are imposed legally in private universities. The court made a decision without considering that support fees are not invalid but illegal, because support fees have been imported by National University for about 60 years with no ques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7721 판결
Ⅲ.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
Ⅳ. 연구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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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Chung, Seungyun). (2012).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2 (1), 36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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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Chung, Seungyun).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32.1(2012): 36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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