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농산물 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대체ㆍ보완성에 관한 실증분석

• 영문명: Empirical Analysis on the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y Natures at Value-Added for Agriculture Produc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이현재(Hyun-Jae Rhee)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4卷 第4號, 33~6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시장경제에 의해 농산물 수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농산물생산량, 농산물생산 부가가치 총액 및 성장률, 그리고 농업인 일인당 부가가치의 변화를 파악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간 농산물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대체성과 보완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산물생산량에 있어서 한국, 중국 및 일본간에는 상호간 보완관계가 성립하여 모든 국가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규모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생산 부가가치 총액과 성장률 및 농업인 일인당농산물생산 부가가치는 3국간 대체와 보완관계가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중－일 3국간 FTA가 체결되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시장경제에 의해 농산물 수출입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중국은 농산물생산으로 인한 자체적인 이익창출 구조는 취약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분을 한국의 농산물시장을 매개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FTA는 한국의 농업부문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체결 이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고 또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y natures exists or not in agriculture production in Korea, China, and Japan. Such attempt deserves attention due to the fact that if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effective, unlike manufacture and service sectors, agricultural sector is vulnerable to be mixed between them. Empirical finding reveals that a scale of agriculture production in all of these countries will be increased in the presence of complementary nature. However, not only agriculture value-added and its growth rate, but also agricultural value-added per worker is mixed with substitutability and complementary natures in these countries.It could be provisionally ncluded that Japan is the most beneficial country, on the contrary, China tends to lose economic profit in its own griculture production. However, China could establish a channel to transfer its own economic losses to Korean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To this end, it has to be mentioned that Korea should be very carefully approach to FTA in North-east Asian region. Otherwise, the burden caused by FTA in this region might be solely reached to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분석 결과

Ⅳ. 한－중－일 FTA 농업부문 협상 전략

Ⅴ. 결 론

키워드

Korea-China-Japan FTA Value-added Crop Production Substitutability, Complemen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