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 영문명: Reforms and Crises in 1980s’ China and Their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최필수(PilSoo CHOI) 김준영(Junyoung KIM)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8卷 第2號, 327~378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현재 북한 경제의 상황은 당⋅군 부문과 공식 부문과의 괴리, 돈주와 같은 자생적 자본가의 탄생,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묵인, 공식 화폐의 퇴장과 외화사용 증가 등으로 특징지워 진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현상들을 대체로 용인하고 있으며 소폭의 경제 회복세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으로 건전한 경제 건설을 담보하기 어렵다. 중국의 80년대 개혁 및 물가와 재정에서 기인한 수 차례의 위기와 反개혁 조치들, 그리고 94년의 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은 북한 경제개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은 중국이 80년대 중반에 도달한 수준의 시장화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78년부터 결정적인 개혁에 나섰음에도 80년대 세 차례의 反개혁 정책이 나타났듯이 90년대 이후 수 차례의 개혁과 反개혁 조치들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쌍궤제 상태의 중국이 그랬듯이 돈주가 회색적인 방법으로 경제 운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시장의 존재는 물자부족으로 인한 물가앙등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품목별 가격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출삭감 뿐 아니라 세원 조정과 부가가치세 도입, 토지사용료 징수 등을 고려하여 통화증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돈주의 금융 중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로서 중국이 96년 이후에 달성한 수준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쌍궤제 특권을 정리하여 비정상적인 당⋅군 경제 부문을 없애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적 개방이 가져올 기회주의적 이윤창출 현상을 두려워 하지 말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fer for the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we have observed China’s reform and crisis in 1980s. The Chinese experience in 1980s could be characterized by dual-track reform measures and the macroeconomic crisis resulted from them. North Korea today is undergoing a bottom-up marketization which could be compared with that of China’s in mid-1980s. North Korea is also experiencing recurrence of reform and anti-reform measures since 1990s just as China did through 1980s notably in 1981, 1986 and 1989. The underground capitalists play important roles in North Korea today mirroring China under dual-track system which encouraged widespread moral hazards up until 1994. In both countries the incomplete market has resutled in a sharp rise in prices. Having observed China’s experience, we suggest as follow. North Korea should liberalize each item’s price according to the different elasticity of supply. By adopting fundamental measures such as reallocation of tax resource, introducing value-added tax and collecting land use fee, it should expand government income. To build a decent financial system early which was established only in 1996 in China, North Korea could reinforce the financial intermediating function of underground capitalists. The dual-track privilege given upon military-partial sector should be abolished. Finally, North Korea could exploit the rent seeking behaviors in the exclusive special economic zones so as to create pockets for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선행연구

Ⅲ. 북한의 경제 현황

Ⅳ. 중국 80년대의 개혁과 위기의 극복

Ⅴ. 중국의 경험에 비춰본 북한의 경제개혁 여건과 시사점

Ⅵ. 결론

키워드

북한 경제(North Korea Economy) 중국 경제개혁(China’s Economic Reform) Transition Economy 가격 자유화(Price Liberalization) 시장화(Marke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