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방식에 의한 부동산신탁의 과세상 문제점과 해소방안

• 영문명: Taxation Problems and Solutions related to Real Estate Trust by Ownership Transfer Method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성포(SungPo 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0권 제1호, 179~21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수탁자과세설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서 개별세목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탁과세이론은 신탁을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신탁실체이론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신탁도관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세제는 신탁도관이론에 근거하여 신탁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종류 그대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방세법상 보유세의 납세의무자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법 제107조 제1항 본문)가 누구인지를 놓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즉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단지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자는 견해가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들 견해는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재구성하여 이들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통일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탁자과세설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소유권과 신탁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수탁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신탁법 규정들의 사법적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탁세제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내지 실체성, 그리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자 내지 권리주체로서의 수탁자의 법적지위를 반영할 수 있는 수탁자과세설에 입각한 신탁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탁자과세설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신탁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of tax law on individual tax items and presents solutions to them by viewing trustees as taxpayers. Trust taxation theories are divided into trust entity theory that regards trust as a separated taxpayer and trust conduit theory that regards beneficiary as taxpayer because trust is not existed. The trust taxation of Korea is based on trust conduit theory that looks trust is not existed, so it is regulated that the income arising from trust belongs to beneficiary as it is shall be taxed. Recently, in the local tax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o is the person who actually owns the property (the body of Article 107 (1) of the Act), who is the taxpayer of the holding tax, and in the case of trust, that is,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ctual ownership is held by the settlor and the trustee holds only the form of ownership, and that the taxpayer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changed to the settlor. There is also the opinion that, even if the legal owner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trustee, the owner must be viewed as the settlor, so the imposition of property tax payment obligations on the settlor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ese opinions suggest that by reconstructing the settlor as the de facto owner of the trust property and granting them a tax obligation, it leads to the effect of unifying the taxpayer as a settlor. Settlor taxation, however, does not provide for the trustee s title to the trust property, the legal status of the trustee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trust property under Article 31 of the Trust Act and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This approach is difficult to agree in the sense of total denial of judicial effect. What should the trust taxation look like? It should be a trust tax system based on trustee taxation that can reflect the independence or substantiveness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legal status of the trustee as owner or authority over the trust property. Trustee taxation refers to a trustee as a taxpayer but sees the trust property as a taxable unit.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신탁의 설정단계

Ⅲ.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운영단계

Ⅳ. 신탁의 종료단계

Ⅴ. 신탁에 대한 세목별 과세

Ⅵ. 결론

키워드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탁자과세설 신탁도관론 수탁자책임 신탁등기 납세의무자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trustee s taxation trust conduit trustee s responsibility trust registration taxp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