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 진(Jean Ah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0권 제1호, 279~32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2.28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당사자 집단의 강력한 입법운동과 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말함)등 다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과 달리 2008년에 기존에 존재했던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그야말로 소리 없이 제정되었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조직된 차별시정소위원회를 통해 ‘나이’차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그쳤기 때문에 동법률의 제정은 연령차별의 철폐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고용영역에 제한되어 적용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비해 간접차별을 다룰 수 있었고,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이나 차별행위를 문제시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정년연령을 60세로 의무화한 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연령차별금지법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불이행하고 차별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구제효력이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조항을 규정하여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암시하고 있어 임금에서의 나이차별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시정명령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하다.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발견된 쟁점들은 아래의 네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60세로 법정화된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더라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하는 피크연령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재고용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명무실한 시정명령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권고건수와 차별의 심각한 경우들을 모니터해야 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처럼 제3자에게도 진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차별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거나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불가피한 추세 속에서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called APADE hereafter) was enacted silently by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of the Elderly in 2008. It was not making the new law, but adding the new chapter of prohibition on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Elderly in Employment whose purpose is to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security of the aged. APADE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aged along with the remedial measures of the Sub-committee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und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has been played its own role to rectify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aged owing to the broader scope of application including the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riminal sanction, in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However, there are some failures to enforce it effectively to eliminate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aged workers in employment. This research raises several issu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PADE. Firstly, Restructuring wage system need to be well designed to guarantee the extension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up to 60 years of age. Wage peak system(or the reduced salary and work-share program) is applicable in case of reemployment or appropriate time of peak salary regardless of time of retirement. Secondly, devices to use the power of the corrective order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have to be set up within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such as the consultation committee for the corrective order so as to enforce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Thirdly, The right to file the complaint need to be given to the third party like labor union as it is guaranteed under 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Fourthly, burden of proof is alloted properly or transferred to the employer to reduce the obligation to prove the damages for the victim of discrimination. Lastly, the applicability of the punitive damages to the case of harmful age discrimination need to be considere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APADE. The amendment of APADE is necessary to solve these issues so that it may work effectively in accordance with the inevitable trend of aged society.

목차

Ⅰ. 서론

Ⅱ. 연령차별의 이슈화

Ⅲ. 합리적 연령차별의 범주들

Ⅳ. 국가인권기구를 통한 ‘나이’차별의 구제

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성과

Ⅵ.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방안

Ⅶ. 맺음말

키워드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년 연장 시정명령의 효과성 제3자의 진정권 입증책임의 분배 징벌적 손해배상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APADE) the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ve order the right to file the complaint of the third party burden of proof punitive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