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도국 입장에서 본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협상 과정과 성과
이용수 1157
- 영문명
- Negoti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Countrie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 신(Shin Cha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0권 제1호, 219~24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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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파리협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가 간 협정이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가를 구속하는 의무를 창설하고 그 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준수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동 협정은 선언적 문언도 있고,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유연한 방식을 갖고 있다. 특히 다수 국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과 협정 준수를 확고히 하는 기제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기후변화협약의 또 다른 부속협정인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이론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각자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되 주기적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절차적 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치하할 만하다.
요컨대, 공동이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도국들의 필요성과 특별한 상황을 인정하고 특별히 기후변화에 불리한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후변화협약을 기초로 파리협정을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와의 관계 및 대기온도 상승 억제 목표 및 적응, 재정, 글로벌 스톡테이크, 기술 이전 등 주요 실질적인 사항을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 파리협정이 UN기후변화협약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파리협정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실질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아 파리협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aris Agreement is an inter-government agreement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A treaty generally creates an obligation to bind a countr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s obligations must be follow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fulness. However, the agreement has declarative written language and has a flexible way of imposing obligations. In particular, despite the efforts of the majority of countries, it is hard to say that they have a proper mechanism to firmly fulfill their obligations and abide by the agreement. This differs from the Kyoto Protocol, another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hich presents bin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argets to developed countries and requires enforcement parties to abide by the agreement. Still, the agreement is commendable in theory, given that it has secured a procedural framework urging nearly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set their own go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FCCC but periodically raise them.
In short,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or discriminatory responsibility, the Paris Agreement should be viewed on the basis of the UN FCCC, which recognizes the need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acknowledges that there are countr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adverse impacts on climate change. We also looked at the relationship with Paris Agreement and UN FCCC, Kyoto Protocol, and major practical matters such as adaptation, finance, global stocktake, and technology transfer, and, in conclusion, the effect of the Paris Agreement on the future of the UN FCCC. The biggest weakness of the Paris Agreement is that it has no real commitment to be legally binding to ensure the necessary actions to minimize the risks to countries and resident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파리협정 체결과정
Ⅲ.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Ⅳ. 앞을 보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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