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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수 176

영문명
Review on the Payment Vehicle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ed o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저자명
김남주(Namju, KIM)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3권 제1호, 59~7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4.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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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공공재적 성격이 높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추정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지불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영향권이 전국이 아닌 일부 수혜지역으로 설정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어떤 지불수단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실성, 강제성, 보편성, 목적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세대상 및 납세자, 편익과세 특성, 조세 목적 등 세목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수단으로 적용되었던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부담금,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방세 세목별 특성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국세인 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담금, 그리고 현 지방세 체제와 운영방식 하에서는 어떠한 특정지방세 세목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서 명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이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른 특정 세목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국가재정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등과 무관하게 모든 공공투자사업에 일관되게 적용가능하며, 현실성과 강제성, 보편성이라는 지불수단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금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has been widely used as a benefit estimation method for non-market goods. But various problems have also been pointed out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payment vehicle in CVM, and This study examined which payment vehicle will be appropriate to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whose impact areas generally have been set to the specific regions, not the nation-wide.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yment vehicles previously used in CVM in the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such as income tax, property tax, residence tax, and levy etc, then the reality, compulsorines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were selected as principles of the payment vehicle. Subjects of tax, tax-payer and tax purpose of the local tax items were also considered. This study reviewed that not only each local tax item one by one but also national income tax, levy has a limit to be used to payment vehicle for local project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systems and their operations. The tax not only has all required characteristics to be payment vehicle, but also only can overcome representation problem of specific tax item that will be some part of total project cost which include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finance or even private capital etc, and. Thus the tax only can be applicable to all kind of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local or the nation-wide etc. Moreover the specific and hard-to-understand tax item to a normal person will not be necessary for payment vehicle in CVM that surveys for the public not the experts in budget or finance.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ax” as a payment vehicle in CVM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수단별 비교 검토
Ⅳ.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수단 고찰
Ⅴ.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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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Namju, KIM). (2020).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 (1),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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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주(Namju, KIM).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고찰연구* –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1(2020):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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