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V Program Formats - Focusing on the Copyright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민경재(MIN Kyoungj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9권 제3호, 393~41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8.30

국문 초록

방송 포맷 수출 시장은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콘텐츠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사 및 제작사의 포맷 개발과 수출에 비례하여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및 국내에서 표절 시비 및 저작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계 및 법조계에서는 적절한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려하였으나 최근까지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였다. 방송 현장에서 방송 포맷은 일종의 지적인 산물로서 라이센스 계약으로 매매 또는 이용허락의 대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2017년 대법원은 기존의 견해를 깨고, 방송 포맷도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대법원의 견해 및 방송 실무에 있어서 방송 포맷의 여러 유형들, 그리고 해외의 판례 및 입법례를 검토한 끝에 방송 포맷 중 ‘바이블 형식의 포맷’과 ‘시리즈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 저작권법에 있어 특례 규정의 형식으로 저작물의 하나의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법적 해결 방법 이외에도, 방송사 및 제작사에 ‘바이블 형식의 포맷’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임을 적극 홍보하여, 방송사 및 제작사가 프로그램의 기획시 ‘바이블 형식의 포맷’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FRAPA와 같은 포맷 저작물을 인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FRAPA와 공조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영문 초록

Broadcast format The export market has been growing steadily since 2010,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content export industry in Korea.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problem of plagiarism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proportion to the format development and export of domestic broadcasting companies and producers. In this regard, we tried to find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in the broadcasting and legal circles, but until recently, it was the opinion of the case law that broadcasting formats are merely ideas and can not be recognized as works. Broadcast format is a sort of intelligent product that is used as a license, but is legally ambiguous. In this context,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17 broke the existing view, and broadcast formats were also ‘mixed’ as individual elements were selected and arranged according to a certain production intention or policy, so that the program itself had a creative personality distinct from other programs, it can be protected as a work. In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and various types of broadcasting formats in broadcasting practice and overseas cases and legislative cases, the ‘bible format’ and ‘broadcast programs broadcasted in series’, And proposes to explicitly legislate it as a type of work in the Copyright Act. Nevertheless, the broadcasting format can not deny the form of the idea, so it can be a problem in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at goes through the copyright law. In addition to these copyright legal solutions, broadcasting companies and producers are urged to publicize that ‘bible format’ is a copyrightable work, so that broadcasters and producers can complete ‘bible format’ do. In the long run, I propose to establish a system for authenticating works such as FRAPA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with FRAPA.

목차

Ⅰ. 서

Ⅱ.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개념과 현행법적 보호 상황

Ⅲ. 각국의 방송 포맷 관련 주요 사례 및 제도

Ⅳ.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법

Ⅴ. 결론

키워드

방송프로그램 포맷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TV Format TV Program format Idea/expression Copyrighted Works Copyright law FR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