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 영문명: The Correct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roposal of Receptive Traffic Rights of the Defendant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신이철(Yi-Chul Shi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6호, 41~8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적법절차를 실현하려는 실천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최근의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인과의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변호인의 고유권에 속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하여 종전에는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법률상 보장받는 권리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변호인이 자신의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헌법소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접견교통권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사이에서 필요적･쌍면적 공동관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므로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단순히 헌법상 기본권인지 법률상의 권리인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서 제한 사유를 법률에 명문으로 분명하게 규정을 둠으로써 변호인이 접견교통권을 법정사유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인간생활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인한 파멸을 방지하고, 방어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실무상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는 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실무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는 사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특히나 타인과 달리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rights to receive an attorney’s advice (Article 12(4) of the Legislative Act) that can be deemed as a practical means of realizing legal procedures must be practical and provide sufficient assistance. There are disputes on whether the details of the rights of receiving an attorney’s advice include legal advice that contain preventative measures, which has been denied by recent court holdings. However, such details generally include the rights of receiving advice from domestic attorneys, receptive traffic rights of the attorney, the attorney’s rights to participate in interrogations of the defendant, and the attorney’s rights to viewing and reproducedinvestigative records. Among which, there is no doubt that the receptive traffic rights of the attorney with the defendant are included within the most key points of the rights to receive the attorney’s advice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has clarified that the receptive traffic rights with the attorney may be legally restricted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or public welfare. Meanwhile, it was also held that the attorney’s receptive traffic rights belonging to the unique rights of the attorney could previously not be deemed as constitutional rights, and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imply as a right that is guaranteed pursuant to Article 34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or as a right that varies from the receptive traffic rights with the attorney held by the defendant.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recently issued that the receptive traffic rights of the party intended to be the attorney must b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in order to substantially secure the right to receive the advice of the party intended to be the attorney for the defendant.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receptive traffic rights with a party that is not an attorney, the Constitutional Courtalso took the position that it prevents destruction caused by complete isolation from social relationships and as a fundamental right to prepare for defense, it belongs to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 its characteristics. If so, since the restrictions of receptive traffic rights with a party that is not an attorney is currently achieved based on the independent decision of the investigating organization, if it is consider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and upon restriction thereof, it would be reasonable to request a clear legal basis and the court’s decision on the defendantalso.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권리행사 주체의 문제

2. 적용범위의 확대 문제- 행정절차상의 ‘구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변호인의 피체포·구속자를 조력‘할’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4. 입법 형성이 없이도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

Ⅲ.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2. 접견교통권의 제한

Ⅳ. 피고인·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접견교통권의 보장

2. 접견교통권의 제한

Ⅴ. 결 론

키워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교통권 변호인 조력권 재판받을 권리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교통권 The right to legal counsel The Right to Contact Attorney The Right to Lawyer s Assistance The Right to a Trial right of a detained or imprisoned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