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 영문명: Major Criminal Issu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 Focused on the punishment of the person licensed and constructed without undergo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한생일(Han, Saeng-i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6호,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20여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빈번한 위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및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실무상 환경영향평가법 벌칙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 인허가가 나왔으니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신뢰하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공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무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조회,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전에 “보완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보완이 되어야만 개발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에서 개발행위를 승인하면서 승인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믿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을 신뢰하고 전체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의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의범 성립은 부정되어,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누락사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완요구를 하지 못한 경위, 사업자가 개발행위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력, 공사 착수를 위해 진행한 여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is to promote environment-friend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ealthy and pleasant life of citizens by forecasting and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lan or project and by formulating measure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en a plan or project that has an environmental impact is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tipulates penalties for some 20 violations, ranging from Article 73 to Article 75. Among them, frequent violations include pre-constru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truction before consult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ompleted, and post-environment effect survey is omitted.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pplicant can be punished for conducting the pre-construction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f the officer in charge has not recogniz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nd granted the approval. In practice, when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development project is mad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conduct a review of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a working-level meeting on the approval of development activities. In addition, if a report or assessment required by the relevant laws is required, a permit is issued only when the approval is made by a “complementary request” before the approval of the development act. Therefore, if the competent authority issued a development permit and made no mention of the violation, it is natural to proceed with the construction work by trusting the permit from the government office issued by the officer in charge. Because the applicant trusts the officer in charge and is convinced that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law as a whole.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who are not professional developers, to acknowledge their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the law. If these willful responsibilities cannot be acknowledged, then, by the views of the Supreme Court and so on, whether there is a negligence may be a problem. However, given the fact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not fully aware of the conten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o the public the culpability of omitt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each case,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cognize the negligence of the operator s omiss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officials in charge who did not make a supplementary request for the documents witho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Next, the decision must be mad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such as the experience of carrying out the development activity of the operator and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start of construction.

목차

Ⅰ. 서 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3. 환경영향평가법상 벌칙규정 관련 주요 쟁점

Ⅱ. 환경영향평가법 벌칙조항 관련 주요 위반사항

1.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2. 협의 내용 미이행 등

3. 협의 절차 종료 전 공사 실시

4.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Ⅲ. 환경영향평가를 거지치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

1. 문제의 소재 : 담당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해준

경우 이를 믿고 사전공사를 한 자의

고의･과실 인정 여부

2. 고의 책임 인정 여부

3. 과실 책임 인정 여부

4. 실무상 처벌 방향

Ⅳ. 결 론

키워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환경형법 사전공사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고의 인식 정당한 이유 벌칙규정 고의와 과실 위법성 인식 과실범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 Error in Prohibition Penal Provisions Pre-construction Work legal Interpretation a good Reason Neg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