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영문명: The Cyber Defamation and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정난(Park, Jungna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6호, 147~17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전파성이 강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가 전통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제시 되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통하여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다. 재판절차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회복의 적기를 놓치거나 제2의, 제3의 피해를 더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생하는 회복적 사법이 구현되는 이상적인 절차로서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촉진적 매체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회복적 사법의 구현이 더더욱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적지 않은 사건들이 당사자간 감정적 원인으로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의 업무경감을 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방송통신심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데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접수시 제도안내를 통한 홍보, 분쟁조정 신청 목적의 이용자정보제공 허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와 구별되는 실익이 존재하므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데, 경찰단계에서도 조정을 회부할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와 조정 노하우 공유 등의 방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력하여 조정위원의 역량을 증대한다면 형사조정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ue to the easy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recovering from the damages caused by cyber defamation is very difficult unless remedies are provided immediately. For a victim of cyber defamation, the best outcome in terms of a criminal trial would be for the defendant to be declared guilty and be punished accordingly. However, the outcome of a criminal trial is not a means to recover the damages of the victim. Rather, effective remedies for the victim can be found outside the trial process in the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 criminal trial is a lengthy process during which a victim may well lose the timely opportunity to take measures to recover from damages or may even suffer from secondary or tertiary damages. And th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n ideal procedure for which restorative justice is implemented by criminal-victim coexistence. In particular, cyber defamation i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n cyberspace, a media that promotes expres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a restorative judicial system is all the more necessary.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 courts may also benefit from a reduction in workload, since many cases on cyber defamation arise as a result of emotional conflict between parties.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operates a defamation-related resolution program. While this is one of the m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grams in cyber defamation, it is seldom used. Rates of usage can be improved with the following means: having investigative agencies offer information on the resolution program at the accusation stage; providing user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initiating the resolution process; and linking the resolution program with objections to the service provider’s temporary measures. In defamatio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two-track system –defamation-related resolution program anc criminal mediation – because the two have different objectives and benefits. At the same time, the victim’s rights could be better protected if the two systems were to be operated organically, for instance in terms of appointing mediators and sharing know-hows.

목차

Ⅰ. 서 설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1. 개 념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

Ⅲ.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1. 법적 근거 및 분쟁조정부의 구성

2.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및 운영현황

3.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4.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의 관계

Ⅳ. 형사조정 제도

1. 의의 및 도입과정

2. 형사조정 절차

3.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확대 검토

4.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형사조정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키워드

사이버 명예훼손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회복적 사법 명예훼손 분쟁조정 형사조정 cyber defam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storative justice defamation-related resolution program criminal 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