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과 최유효사용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arket Value and Highest and Best Us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건세(Lee, Kon Sae)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6권, 165~19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12.30

국문 초록

부동산가격의 중심개념인 정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추구하는 시장가치의 기본이념형으로 합리적인 시장조건과 합리적인 수요자·공급자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의 성립요건인 최유효사용의 원칙도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능력을 전농으로 가정한 이상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이상적인 가격모형을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셜득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빈매매가능가격」과 「최빈사용가능방법」이라는 실증적·구체적인 접근방법이 새로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지가공시법과 함께 듣장한 적정가격의 개념도 정상가격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최빈매매가능가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정상가격과 적정가격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보다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가치론의 전개

Ⅲ. 정상가격의 한계와 대안

Ⅳ. 정상가격과 적정가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