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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단독주택 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 및 불공평성 완화방안

이용수 16

영문명
Vertical Equity Testing of Property Assessment and Alternative Improvements of Detached Housing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이우진(Lee, Woo Jin) 방경식(Bang, Kyung Si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6권 제1호, 121~14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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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과세가격으로써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자산 가치에 상응하는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시민 각각의 주택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의 평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일원동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지 분석하였다. 일원동은 평가율이 40%대 수준의 낮은 것부터 140%대 수준의 높은 것까지 평가율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개별 주택 간에 불공평과세가 인정된다. 비율분석모형, 회귀분석모형, 순위상관관계모형을 이용해 불공평성을 검증하였다. 대부분 모형에서 불공평이 검증되었고 특히 낮은 주택가격에 높은 평가율이 적용되어 역진과세가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61-80%대에 93%가 분포되어 있어, 이 구간의 상하에 분포된 불공평 필지의 수는 적은 양이어서 불공평의 폭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detached housing assessment is a kind of evaluation for the housing value to determine the property tax on each houses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e, called as a city assessor. However, its assessed value is much different compared to the evaluated by the appraiser. Therefore, the local government assessed detached housing value may have some problems to measure the property tax. Measuring the fair housing market val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assess the property tax of individual property. Otherwise, individuals may pay more or less than the equitable tax because of the incorrect assessment of housing prices. This research examine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among the tax assessments and the market values appraised by the certified appraisers in Il woon-dong, Kangnam-Gu, Seoul. Paired comparison t-test, regression testing and reliability test was employed in this research for vertical equity. The finding result has a significance between the assessed value and the market value. It means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overnment measures and market values. Therefore, the suggesting result is that people may pay more property taxes than the evaluated price of houses.

목차

Ⅰ. 서론
Ⅱ. 수직공평성 검증모형 및 과세평가 모형
Ⅲ. 단독주택 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
Ⅳ. 단독주택 과세 불공평성 완화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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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우진(Lee, Woo Jin),방경식(Bang, Kyung Sik). (2006).단독주택 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 및 불공평성 완화방안. 부동산연구, 16 (1), 121-145

MLA

이우진(Lee, Woo Jin),방경식(Bang, Kyung Sik). "단독주택 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 및 불공평성 완화방안." 부동산연구, 16.1(2006): 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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