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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해석례의 법규화 검토

이용수 9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Compensation for Compulsory Purchase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강교식(Kang, Kyo Sik)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6권 제1호, 9~2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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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손실보상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나 행정관청의 담당자들이 보상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 법원의판례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쟁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많은 비용과 시간의 지불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판결례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 중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나 일반화가 가능한 사례 등은 이들을 가급적 법규화하고 법규를 보완하는 작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관련 법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나 (예: 재결의 실효에 대한 보상, 이의신청 시 이의의 유보,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 분의 보상, 부동산 임대소득의 보상), 또는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개괄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판례(또는 중토위의 재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사례 6 가지 사항의 법규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고 이를 법규화 하는데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쟁송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과다한 시간을 소비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법규의 흠결을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명백한 명문의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완전한 보상을 실현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of Land Act 2002 is enacted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fair and just compensation when private properties are appropriated for public use. But the Law could not cover every individual case in dealing with compulsory purchase of land for public use. Land owners involved have to ask the Court or Central Commission of Compulsory Purchase of Land(CCPL) to settle down their cases. One of the problems that most land owners are faced with is that they are ignorant of the preced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re are not many land owners who are fully aware of the decisions of the CCPL. It is the same case with the public officers who are dealing with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for public purpose. Most people are inclined to bring their cases to the court to achieve fair and just compensation for their loss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y have to waste much money and time to solve their problems. Therefore it is quite advisable to legislate the common principles of the preced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of the decisions of the CCPL. And it is also desirable to complement those laws and codes in force in the field of land acquisition. It will enlarge the legal basis that land owners could demand. This would also help land owners save money and time in dealing with their problems.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6 cases which are worth legalizing. The first group of the cases is that there are not any clear legal basis (standards or procedures) which could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to ensure just compensation as the Law does not stipulate specific procedures or standards. The next one is that some clauses of the Law are too broad or too general to be applied to individual cases. In this section, each case will be evaluated regardless of its chance of being legalized. And lastly, the pros and cons of the way of legislation will be discussed to propose practical schemes for ensuring just compensation.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손실보상법령의 해석례와 법규화
Ⅲ. 손실보상 종류의 인정과 부정례의 법규화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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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식(Kang, Kyo Sik). (2006).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해석례의 법규화 검토. 부동산연구, 16 (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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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식(Kang, Kyo Sik).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해석례의 법규화 검토." 부동산연구, 16.1(2006):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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