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법상 공용수용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제적 고찰

• 영문명: The Legal Review on the Exceptional Expropriation Based on the Land De Cvelaloupsmese notf Pthroej ePcutsblic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류해웅(Yoo, Hai Woo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6권 제1호, 29~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나, 개별법률에서 따로 수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률은 당해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별법률은 수용에 관해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은 이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개발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분석하고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의 모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개발사업의 유형과 법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발사업 가운데 면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유형화하고, 법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제3장은 수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구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수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개발사업과 공익사업의 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규정 등의 준용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제4장은 수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용의 특례규정에 관하여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업인정의 의제를 비롯하여 재결신청의 기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환매금액과 환매권 행사기간의 기산, 사용수용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제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개선방향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acquisition of lands and others for land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based on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Law of Lands for Public Works(hereinafter Land Compensation Law). However when there is a contradictory stipulation in an individual law,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law should control. For that, the individual laws prescribe “be able to expropriate or use” the lands or others for the appropriate land development and be pursuant to the regulation of Land Compensation Law related to the expropriation. However the individual laws contain various exceptional cases though. This thesis is mostly focused on analyzing the exceptional clauses of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law especially concerned about expropriation, and figuring out a little more reasonable system through deliberating the system. Each chapter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ntents. The 2nd chapter covers the type and system of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This chapter embodies a grand scale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s brief overview of the system. The 3rd chapter carries the composition of exceptional case clause of the expropri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Land Compensation Law. This chapter contains the arrangement and analysis of the exceptional case clauses of the expropri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ublic works, and the application of expropriation clauses based on Land Compensation Law as well. The 4th chapter is about the exceptional case clauses of the expropriation based on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law. It also provide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exceptional case clauses. The last chapter suggests the directions of improving those clauses at issue and suggests the author s opinions.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개발사업의 유형과 법제

Ⅲ. 수용특례규정의 구성과 「토지보상법」과의 관계

Ⅳ. 수용특례규정의 분석

Ⅴ. 맺는 말

키워드

개발사업법 공익사업 공용수용의 특례규정 land development project law public works the exceptional clauses of the public expropr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