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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에 관한 법ㆍ제도적 시론

이용수 9

영문명
Legal & Institutional Essay concerning Role Readjust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Decentralized Urban Planning System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허강무(Heo, Kang Moo)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8권 제1호, 169~184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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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삶의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자중심의 지역 만들기’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척도로 정책을 수립해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스스로 창의개발과 주체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은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다. 도시계획업무는 성격상 국지성(局地性)이 강하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대폭 확대·강화해야 할 자치사무이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있는 최근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이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지성과 대민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전국의 도시계획을 통할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난개발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생활자중심의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역할 재조정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시론(試論)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Making a dweller-centered district , in which an opulence in life can be experienced, is possible to realize until the centralized system lasting up to now is improved and a policy is established with the application of diverse criteria, which is possible in a social system where a district itself can display the creative development and its subjecthood to the utmost; thus, in its fullest sense, urban planning is the most rational means. Urban planning business, in its character, is the cardinal point of local autonomy in that it has a strong character of locality and it s a sector directly linked to a resident s living. Therefore, urban planning is the autonomous affair which should expand and strengthen local autonomous entity s roles on a large scale. In recent times when local autonomy is getting matur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business related to urban planning has been entrusted t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s affair compared to the past due to the reapportionment of authorit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However, there have been arising a lot of side effects because a nation, whose character of locality and toward civilians is relatively vulnerable, supervises the urban planning of the whole nation.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decentralized urban planning is gaining weight to make it possible to make a dweller-centered distric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its residents while tiding over urban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Consequently, this research is aimed at developing legal & institutional essay study on the necessity of role readjustment and pla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autonomous entity ; a self-governing body for a wide area and basic self-governing body ;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its residents;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a local assembly, etc.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
Ⅲ. 분권형 도시계획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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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강무(Heo, Kang Moo). (2008).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에 관한 법ㆍ제도적 시론. 부동산연구, 18 (1), 169-184

MLA

허강무(Heo, Kang Moo).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 재조정에 관한 법ㆍ제도적 시론." 부동산연구, 18.1(2008):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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