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시 지가형성요인의 최대격차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aximum Rates of Difference using the Comparison of Factors in the Compensation Appraisal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이범웅(Lee, Bum U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18권 제1호, 95~1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6.30

국문 초록

토지보상평가는 국민경제와 개인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토지보상평가시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및 개별요인의 비교항목별 최대격차율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보상평가시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비교를 위한 지가형성요인 항목의 최대격차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특히 세항목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는 계량경제기법을 이용하여 최대격차율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구득할 수 없는 세항목이 상당히 많아 토지보상평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및 개별요인의 최대격차율을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Regional and site forces play a critical role in land appraisal practices since they have considerable effects not only on personal property rights and also on equity in taxation. Those forces and their comparable factors stipulated in the Land Compensation Appraisal Guidelines have been working as important standards in land compensation appraisal. However, the rates of difference using the comparison of components are not articulated properly. This study suggests the maximum rate of difference using the comparison of factors that can be applied in appraisal practices. It is author’s belief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specialty and reliability of land value appraisal practices.

목차

Ⅰ. 서론

Ⅱ. 지가형성요인 및 격차율 산정방식의 이론적 고찰

Ⅲ. 토지보상평가시 지가형성요인의 최대격차율 산정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지가형성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토지보상평가 격차율 Forces Influencing the Land Value Regional Forces Site Forces Compensation Appraisal Rates of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