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민간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이용수 23
- 영문명
- A Law and Economic Analysis of Private Taking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 저자명
- 김일중(Kim, Il Joong) 박성규(Park, Sung Kyu)
- 간행물 정보
- 『부동산연구』제23권 제3호, 7~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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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민간수용 관련 법제·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수용의 상대적 비효율성’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용관련 법률체계와 민간수용 허용법률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우리 민간수용 법률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민간참여자격 제한, 수용권 행사조건 설정)을 도출해 본다. 이어 기존 법학계 및 경제학계에서 축적된 민간수용에 대한 두 시각, 옹호론과 비판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이 논의로부터 민간수용의 기존 전제조건(공익성, 정당보상, 높은 거래비용, 생산효율성)이 충족되더라도 민간의 고유한 유인(사적이윤 극대화)와 공공의 모니터링 실패로 인해 현실에서 민간의 다양한 기회주의적 행태(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민간수용에서 보다 비효율적인 결과(사업취소, 사업시행자 변경 등)가 초래될 수 있음을 도출한다. 그 다음 산업단지조성 사례를 통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민간수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comparative inefficiency of private takings. For this goal, we first examine the existing takings-related laws and survey major qualifications for private takings (i.e., participation restrictions or other preconditions). We then outline the legal and economic literature regarding private takings and offer the main argument that private takings can cause varying types of inefficiency such as cancellations, changes and delays of public projects by private-sector’s opportunism (i.e., adverse selection or moral hazard). The hypothesis is derived that eminent domain in combination with the private objective of profit maximization and the incompleteness of public monitoring against private-sector’s opportunism can be abused seriously. We subsequently show a possibility of private taking’s in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entire cases of constructing industrial complexes which took place almost for the past decade. Althought we rely on a simple methodology using average statistics, it turns out that supplying industrial complexes by private takings is not a superior means compared with public takings. This result implies that an effort to ensure private taking’s efficiency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수용의 개념과 한국의 민간수용 법제
Ⅲ. 민간수용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분석
Ⅳ. 민간수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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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간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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