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새 담론화를 위한 추적

• 영문명: A Discourse on Ongoing Social Problem of The Low Fertility in Korea: Focused on news report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학회
• 저자명: 김정희(JeoungHee Kim)
• 간행물 정보: 『보건과 사회과학』제52집, 65~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2019년 2월 27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인구동향조사 잠정결과는 대한민국의 인구보건문제를 재 부각시켰다. 1970년부터 시작된 48년간의 출생통계 역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0.98명이라는 귀결로 이어지게 한 실마리 추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중매체와 학계의 사회적 역할을 주시하고, 저출산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따라가는 탐색적 추적에 본고의 목적을 두었다. 검색어 저출산으로 검색된 네이버 홈페이지의 뉴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국내학술지 논문 자료가 이를 위해 사용되었다. 통계청 발표시점에 검색된 뉴스 424건과 16년간(2003년~2018년) 발간된 총 813건의 논문 제목과 하부 주제를 통해 탐색과정을 진행하였다. 대중매체의 전언들은 대개 과거사의 정리로 구성되고 내용의 유사성과 반복성을 보였다. 긴급 사안에 대한 응급담론으로 간주하기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특정 기간에 발표된 정부기관의 통계수치를 제외하면 사회적 맥락상 새롭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 첫 학술지 논문 발간 연도가 저출산 문제시작 10년 후인 2003년인 것으로 나타나, 학계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시기적 적절성 문제가 확인되었다. 문제사안의 크기에 비해 양적 추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는 미미하였다. 논문 주제는 현황, 원인, 대책, 향후과제 및 평가 등의 5가지로 기본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며, 저출산 문제를 다룰 모든 하부주제가 망라되어 있었다. 세부적인 관심 영역은 ‘여성·아동(양육)·가족’, ‘정책·법(제도)·계획·재정·경제’, ‘가치관·관점(분석)·교육’ 및 ‘외국사례·기타’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른 문제발생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국 사례의 탐색을 통해 정책적 함의·시사점·방안탐색·제언 및 평가 등으로 연계되는 학계의 관심은, 유사성과 반복성의 경향에서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과 학계의 관심에 대한 추적결과는 두 집단의 사회적 기대와 역할에 대한 본고의 전제를 파기하게 한다. 두 집단에서 나타난 유사성과 반복성 그리고 시기적 부적절성이라는 실마리를 통해 반성적 사고에 토대한 대한민국 사회 바라보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새 담론화를 위한 단초로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low fertility rate in Korea is a ongoing social problem. Statistics Korea made a public statement abou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0.98 on the February 27 of 2019. It has been the lowest rate since 1970. The mass media in Korea considered it as an issue of threatening the existence of a nation. This paper asked why this shocking phenomenon occurred in this society despite of all the efforts over decades. The expected roles of mess media and Korean scholarly world on the low fertility issue are subjects of this discourse. NAVER news and academic journal articles produced by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ere utilized for the process. The response contents of mass media and the title of the journal artic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ponse contents of the mess media were not quite new. Those were mostly a summary of past affairs. Similarity and repeatability of the contents were found. The expected roles of the journal articles were unsatisfactory regarding timely research and proper quantity in order to support fertility issue of the time. They also had a tendency to similarity and repeatability. Although there has been confirmed the low fertility rate in 1983, the expected social roles of those two groups have not been effective enough. Nevertheless, It does not look like a matter of those groups only. It rather seems shared and latent factors to all Korean.

목차

Ⅰ. 서론

Ⅱ. 탐색 방법

Ⅲ. 탐색 결과

Ⅳ. 논의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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