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고찰

• 영문명: Review of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갑철(An, Gab-Chul)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2권 제2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의 재편을 꾀했다. 정부의 입장에서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개혁을 도모하면서 각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중 경찰을 견제·통제하고,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의 국선변호는 공판단계의 피고인,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은 현재로서는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차후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확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과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처럼 아예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많은 다수의 국가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바 어느 하나의 유형을 따르기 보다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적합한 제도들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사공공변호인을 위한 재원의 확보가 우선이다. 제대로 된 보수의 지급 없이 상당한 수준의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의 수사관행으로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사선 변호인도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당해 피의자에게는 무익하며, 국가 예산의 낭비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때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구두 변론주의가 강하게 요청되는 등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요구와 흐름 앞에 있다. 형시공공변호인 제도는 최근 화성연쇄살인 제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짐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을 생각하여 보면 그 도입의 필요성이 더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이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결국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역시 국민의 인권, 특히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인권도 고려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이념과 이상이 실천될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여 본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attempted to reorganize power agencies by dividing them into checks, and by specializing them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From the standpoint of the government, the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promotes the reform of the police, prosecutors and the NIS, while each agency should control the abuse of power in accordance with mutual checks and balances. Can function as a device not to.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ystem, the defense of national elections is conducted only at the trial defendant, the detention warrant, and the arrest restraint examination. It is a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The subject of the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is currently discussing its introduction, and financial problems cannot be overlooked. It would be reasonable, first of all, to balance this with the selection of lawyers for defendants. In addition, there are some countries, such as Germany, which do not have a criminal defense lawyer system at all, while many countries have a criminal defense lawyer system. Rather than following one type, I think it is important to select and choose the appropriate institutions that are appropriate for Korea. In order for the criminal public lawyer system to settle down, the first priority i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criminal public lawyers. It is difficult to expect defense at a significant level of investigation without proper remuneration. Second, the current investigative practice can be overshadowed by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The lawyer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lso have no effect on the suspect, and it is a waste of the state budget. Third, independence from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s should be guarantee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2007 made a major change, ensuring the rights of the accused and a strong call for oral arguments. Twelve years later, we are ahead of the demands and currents of another era. Criminal public lawyer system has recently revealed that Lee, Chun-jae is the culprit of the 8th case of Mars serial murder, Considering the person who had been inconceivably jade,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is more and more requested.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re is a comment that whether the suspect s human rights take precedence over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 After all, the Criminal Public Attorney System is also fo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especially for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but it is equally important to have a balanced view that considers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We look forward to the introduction of more advanced institutions in which the ideas and ideals of the Constitution can be implemented.

목차

I. 서론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의의

II.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III.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국내의 논의와 그 검토

IV. 결론

키워드

형사공공변호인 국선변호사 제도 피의자의 인권 수사권 조정 변호인의 조력 Criminal public lawyer national lawyer system suspect’s human rights investigation right coordination lawyer’s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