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이용수 167
- 영문명
- Reinforcement of the parliamentary control of the intelligence servic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정문식(JEONG, Mun Sik) 정호경(JUNG, Ho Kyoung)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31호, 281~335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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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7년간 수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킨 일련의 테러활동에 관련된 독일 내 극우단체인 소위 국가사회주의 지하조직(NSU)에 대한 정보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 활동, 2013년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에 대한 독일 연방정보원의 대응을 조사하기 위한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독일내에서는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사회적·법적 문제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다. 독일은 2016년 연방정보원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회통제기관인 의회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 연방정보원의 해외첩보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독립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방정보원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는 상임위원(Ständiger Bevollmächtigte) 제도가 있다. 상임위원은 의회감독위원회의 지시에 구속되면서 의회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의회감독위원회의 연방정보원 통제활동을 강화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그 밖에도 의회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만 의결했던 절차를 완화하여 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감독위원회 회의를 유지하는 대신 매년 연방정보원장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청문회를 개최하고, 의회감독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연방정부가 의회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의무를 확대하였다. 의회감독위원회가 앞으로는 사전에 고지하고 조율할 수 있다면 연방정보원을 상시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였다.
개별적으로는 각 제도마다 비판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일의 중요한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수집활동과 비밀이라는 헌법적 이익을 유지하면서, 의회감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보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강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독일의 연방정보원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균형성이 견지되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Nach der hektischen und heikelen juristischen sowie sozialen Debatte über die ungeklärte Rolle des Verfassungsschutzes im Terrorismuskomplex „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und die Enthüllungen von Edward Snowden hat der Deutsche Bundestag am 21. Oktober 2016 eine umfassende Reform des für die Tätigkeit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BND) und ihre Kontrolle maßgeblichen Rechts verabschiedet. Der Gesetzgeber hat zum einen mit den Gesetzen zur weiteren Verstärkung der parlamentarichen Kontrolle des Nachrichtendienstes vielschichtig fortentwickelt. Zum anderen hat er eine neue Kontrollinstanz sui generis mit dem sog. „Unabhängigen Gremium“ geschaffen, durch das bislang rechtlich stark umstrittene Praxis der sog. „Ausland-Ausland-Fernmeldeaufklärung“ des BND forthin gesetzlich konrolliert werden kann.
Als das Kernstück der Reform ist der Ständiger Bevollmächtigte eingeführt, der als weisungsgebundener Beamter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PKGr) dauerhaft unterstützt darüber hinaus für das Vertrauensgremium nach BHO unterstützend tätig werden soll. In der Zukunft kann das Gremium Beschlüsse auch außerhalb von Sitzungen im Wege des schriftlichen oder elektronischen Umlaufverfahrens fassen. Nunmehr anders als die Ausschüsse des Deutschen Bundestages kan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selbst den Vorsitz wählen, damit ist die Unabhängigkeit des Gremiums zu verstärken. Wie der Wehrbeauftragte des Bundestages steht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das Recht auf jederzetigen Zutritt zu den Dienststellen des BND, aber nicht das Recht auf unangemeldete Besuch. Die Beratungen des Gremiums sind immer geheim, aber künftig sind jährlche öffentliche Anhörungen der Präsidenten des BND vorgesehen.
Außerdem hat das Gesetzgeber einige Punkte verbessert, zum Beispiel, eine Beschreibung d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konkretisiert, zu der die Bundesregierung verpflichtet ist. In der ihr keine Verfügungsberechtigung unterliegten Fall verpflichtet sie auch, Maßnahmen zu ergreifen, damit sie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die Information vermietteln kann. Auch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kann das Gremium an andere Stellen den bereits befassten Bericht oder den Information übermittelen. Schließlich Schutz für Hinweisgeber(Whistleblower) ist auch verbessert.
Ungeachtet einzelner Kritik im Detail ist die Reform der parlamentarischen Kontrolle der BND insgesamt positiv zu bewerten. Der deutsche Gesetzgeber übernimmt die Verantwortung für die Ermächtigung der Tätigkeit des BND und erfüllt damit den demokratische-rechtsstaatliche Auftrag genug. Die Novelle vom BNDG ist auch hilfreich und andeutungsvoll für Reform des koreanischen nationalen Nachrichtendienst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목차
Ⅰ.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 활동의 비밀보장과 기본권보장을 위한 통제 필요성
Ⅱ. 독일연방정보원의 발전과 통제
Ⅲ. 연방정보원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통제
Ⅳ. 연방정보원에 대한 통제 핵심으로서의 의회의 통제
Ⅴ. 연방정보원에 대한 통제강화
Ⅵ.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가능성과 시사점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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